군사법원,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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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비공개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3일 국방부 대변인 재임 중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고위공직자가 나눈 비공개 발언을 2023년 2월 출간한 저서에 담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군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 의원은 기소가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언급한 데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무죄 선고 뒤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정치적 기소였다”고 밝혔다. 이는 부 의원 측의 입장이며 재판부가 기소의 정치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군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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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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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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