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작전정보 유출 혐의 전 안보라인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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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소청은 사드 작전정보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정의용·정경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구형은 형량에 관한 공소청의 의견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형 확정과는 다르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용·정경두 두 사람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유도탄과 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을 사드 반대단체에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주석 전 차장은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

이 사건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도 특별검사 수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사드기밀유출’ 정의용·정경두 文정부 안보라인 징역10개월 구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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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사드기밀유출' 정의용·정경두 文정부 안보라인 징역10개월 구형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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