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작전정보 유출 혐의 전 안보라인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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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사드 작전정보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정의용·정경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구형은 형량에 관한 공소청의 의견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형 확정과는 다르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용·정경두 두 사람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유도탄과 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을 사드 반대단체에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주석 전 차장은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
이 사건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도 특별검사 수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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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드기밀유출' 정의용·정경두 文정부 안보라인 징역10개월 구형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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