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늘면 진료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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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요양시설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입소자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늘면 진료비 감소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이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요양시설 2천890곳의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명세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1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입소자의 총 내원 일수는 0.33%, 입원 일수는 0.49% 줄었다. 욕창과 요로감염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도 각각 0.1%, 0.03% 감소했고, 인플루엔자·폐렴 등 감염성 질환과 치매 관련 이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소자 30명 이상인 시설은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면 돼 두 직종의 비중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되면서 간호사 비율이 4.25%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사 비중 요건을 배치 기준에 명시하고, 고용 지원과 수가 가산의 효과를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까지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10%p 확대되면 건보 진료비 7.7%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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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10%p 확대되면 건보 진료비 7.7% 감소"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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