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늘면 진료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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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입소자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이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요양시설 2천890곳의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명세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1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입소자의 총 내원 일수는 0.33%, 입원 일수는 0.49% 줄었다. 욕창과 요로감염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도 각각 0.1%, 0.03% 감소했고, 인플루엔자·폐렴 등 감염성 질환과 치매 관련 이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소자 30명 이상인 시설은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면 돼 두 직종의 비중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되면서 간호사 비율이 4.25%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사 비중 요건을 배치 기준에 명시하고, 고용 지원과 수가 가산의 효과를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까지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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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10%p 확대되면 건보 진료비 7.7%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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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10%p 확대되면 건보 진료비 7.7% 감소"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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