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합 기업에 가격 재결정 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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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담합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되돌리는 명령을 활용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담합 기업에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1

한 총리는 정부가 올해 설탕, 계란·밀가루, 전분당 담합을 적발해 1조8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품목 가격은 최대 26.5%,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은 최대 14.6% 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한 총리가 엑스(X·옛 트위터)에 밝힌 정부 평가다. 가격 재결정 명령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기, 가격 산정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韓총리 “기업 담합 확실히 근절…’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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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韓총리 "기업 담합 확실히 근절…'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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