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해 8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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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찰이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점검해 고위험 가해자 80명을 추가 구속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천540건을 전수점검해 고위험 가해자 80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다만 ‘3건 중 1건이 고위험’이라는 수치는 전체 점검 대상이 아니라 수사 중인 1만5천840건 가운데 5천68건(32.0%)을 분류한 결과다.1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구속영장 376건, 유치장 등에 격리하는 유치 조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 80건(21.3%), 유치 116건(23.0%), 전자장치 부착 104건(32.4%)이 받아들여졌다. 여러 조치를 함께 신청해 일부만 인용된 사례도 포함됐다. 민간경호는 하루 평균 1.2건에서 3.6건으로, 임시숙소 연계는 4.2건에서 8.6건으로 늘었다.

현장에서 종결됐던 스토킹 신고 6천504건도 다시 확인해 83건의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접근금지를 어기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간 피의자의 차량에서 흉기와 목장갑이 발견된 사례도 추가 수사로 구속됐다.1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관계성 범죄 대책위를 출범시켰다.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을 전수조사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보호조치·수사 과정을 살피는 한편 국회에 계류된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개정안 100여 건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관계성범죄 사건 3건 중 1건 ‘고위험’…경찰, 전수조사로 80명 구속」 ↩ ↩2

  2. 연합뉴스 정치, 「與 “관계성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해 근본 원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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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관계성범죄 사건 3건 중 1건 '고위험'…경찰, 전수조사로 80명 구속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4.
  2. 與 "관계성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해 근본 원인 분석"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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