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악용한 피해자 주소 노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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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명분으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보호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해도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해자의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지만,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없다. 가해자가 주소를 모른 채 소송을 낸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는 등·초본 열람 제한 신청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 주소를 알아낸 사례도 있었다. 서울고법은 2024년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한 스토킹 행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상 2022년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명분으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한 사례는 3천662건이었다.

법원에는 피해자가 원고일 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피고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1년 단위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하는 장치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안내도 부족하다. 국회에는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까지 보호 대상을 넓히고 소송 목적의 발급도 막거나, 실거주지 대신 ‘안심주소’를 쓰고 법원이 선제적으로 주소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행안부도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팩트체크]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비공개된다는데…소송 때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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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팩트체크]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비공개된다는데…소송 때는 예외?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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