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5건 중 1건, 관계성 범죄 선행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최근 살인 사건의 19.7%에서 가정·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 2천760건 가운데 543건(19.7%)은 같은 가해자의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이 앞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범죄 5건 중 약 1건꼴로 ‘관계성 범죄’의 징후가 확인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행 범죄가 확인된 비율은 2023년 19.3%(764건 중 147건), 2024년 20.1%(769건 중 155건), 2025년 20.9%(669건 중 140건)였다. 2026년에는 9월까지 558건 중 101건으로 18.2%를 기록했다. 이달에도 제주와 대전에서 스토킹 등을 신고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랐으며, 대전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 붙잡혔다.1

김 의원은 폭행이나 상해에 이르지 않은 지배·통제 행위도 초기부터 규율하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관계 형성·유지·재개 강요,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 설치, 디지털 통제, 사적정보를 이용한 협박, 반려동물 위협, 가족·지인과의 교류 차단 등을 스토킹 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발의 예정 단계로,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살인범죄 5건 중 1건,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선행」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살인범죄 5건 중 1건,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선행"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6.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