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밀관계 범죄 종합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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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의 처벌·피해자 보호 체계를 통합하는 종합법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함께 다루는 ‘친밀관계 종합법’을 추진한다. 관계에 따라 나뉜 처벌·피해자 보호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 관계성 범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종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가정관계와 교제관계를 구분하지 않는 처벌·보호법을 만들자는 여성계 의견도 확인했다며, 법안을 마련할 때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법 제정과 별도로 스토킹처벌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살펴 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을 막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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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與, '친밀관계 종합법' 마련 포함 관계성 범죄 대책 추진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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