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경위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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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주당 재경위원들이 과세 체계와 정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도부에 건의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거론됐지만, 당 차원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1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환경과 과세 준비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는 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 이후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과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도화되면 과세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거래 자료를 과세에 활용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미래대응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쟁점도 논의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도부에 건의”…2년 유예 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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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도부에 건의"…2년 유예 거론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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