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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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가 서울 민심과 2028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1
정부의 당초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주택에 14억원, 비거주 주택에 9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반영해 국회 제출안에서는 비거주 주택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랐지만, 민주당은 실거주 주택과 같은 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 고지에 앞서 세 부담의 여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
다만 당정 간 공식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부세와 실거주 문제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의제는 아니었으며 당이 여러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 한국경제는 청와대가 공제액을 추가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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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히 요구"(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8.
- 與 "모든 1주택 종부세 14억 공제" 정부에 강력 요청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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