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 전환 놓고 전문가 의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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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회 공청회에서 주택 가액·실거주 중심 과세의 공정성과 임대시장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이 엇갈렸다.

부동산 과세 전환 놓고 전문가 의견 충돌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연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부동산 과세 전환을 놓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집중하는 것은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납세 능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더 잘 반영한다는 평가가 맞섰다.1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같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에 따른 재산상 편익 차이가 없다며, 충분한 연구나 공론화 없이 비거주자를 징벌적으로 과세한다고 비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현재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함께 취득세·양도세 인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정부안이 담세력과 주거 안정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도 같은 가액의 주택인데도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방향에 동의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가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전월세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임대료와 거래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李대통령 국채발언 놓고 공방…”잘못 보고했나”·“줄어든 것 맞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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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李대통령 국채발언 놓고 공방…"잘못 보고했나"·"줄어든 것 맞아"(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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