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영치금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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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입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수용자 영치금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통과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를 1인당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며 회의에 불참했다.1

개정안은 영치금 계좌 잔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외부인이 추가로 입금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수사·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다. 영치금은 수용 생활용품 구매와 진료비, 소송비, 형사배상금 등에 쓸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 신청은 교정시설 소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1일이다.

현재도 법무부 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4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초과액은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금 단계부터 한도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뒤 약 19억5천만원, 김건희 여사가 구속 뒤 약 2억4천만원을 영치금으로 받았다는 논란 이후 범여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尹 영치금’ 논란에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與주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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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尹 영치금' 논란에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與주도 의결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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