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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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영치금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통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입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1억9천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뒤 받은 영치금이 21억9천만원으로 집계돼 과세·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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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입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뒤 받은 영치금이 21억9천만원으로 집계돼 과세·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