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1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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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뒤 받은 영치금이 21억9천만원으로 집계돼 과세·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구속된 뒤 받은 영치금이 모두 2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천여만원의 약 8배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이다.1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을,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뒤 약 2억4천만원을 받았다. 법무부 지침상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은 400만원이며, 이를 넘는 금액은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된다.2

이 의원은 출금에 세 단계의 절차가 필요해 인력이 부족한 교정시설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과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상 비과세 금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한 입금이 영치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1년여간 영치금 21억원…“대통령 연봉 8배”(종합)」 ↩ ↩2

  2. 한국경제, 「“대통령 연봉의 8배”…尹 부부에 모인 영치금 2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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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윤석열·김건희, 1년여간 영치금 21억원…"대통령 연봉 8배"(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8.
  2. "대통령 연봉의 8배"…尹 부부에 모인 영치금 21억원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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