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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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 확정 시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4일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혀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1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2년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발언 당시 맥락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 통화·문자 내역과 과거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도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선거인의 선택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1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비용 환수로는 처음이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선관위가 두 차례 반환을 명령한 뒤에도 국민의힘이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추징한다.2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윤석열 거짓말’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원 반환 기로(종합) ↩ ↩2

  2. 연합뉴스 정치, 尹당선무효 확정시 역대최대 선거비용 환수…국힘 미반납땐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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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윤석열 거짓말'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원 반환 기로(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4.
  2. 尹당선무효 확정시 역대최대 선거비용 환수…국힘 미반납땐 추징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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