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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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와 여야가 2027년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와 여야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간사는 11일 과세 연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과세 시점이 미뤄지면 당초 2022년 도입 예정이던 제도는 네 차례 연기된다.1

다만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상향에 반대했고,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규정을 두고도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남았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면서도 과세 유예는 사실상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예 기간 정부의 과세 준비 상황을 국회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정부 이어 여야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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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정부 이어 여야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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