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9년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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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과세 인프라와 기준 정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네 번째로 연기했다.

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당초 2022년 시작할 예정이었던 과세는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에 이어 네 번째 유예를 앞두게 됐다. 정부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제도 정비를 거쳐 국내외 거래의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1

가상자산 업계는 유예 기간에 거래소와 국세청의 전산 연계, 정보 제출 형식 표준화,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 증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킹·대여·에어드롭·하드포크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해외 정보 확보 범위도 정비 과제로 꼽았다.2

다만 정부가 지난 7월까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밝히고 지난달에도 관련 고시를 준비하다 여당의 공식 요구 하루 만에 유예 방침을 내놓으면서 정책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준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와, 현행 법령으로도 소득 산출이 가능해 유예 대신 미비점을 보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4번째 미뤄진 코인 과세…부동산 이어 조세정책 또 수정」 ↩ ↩2

  2. 연합뉴스 경제, 「한숨 돌린 가상자산 업계…’과세 기준·인프라 정비’ 기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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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4번째 미뤄진 코인 과세…부동산 이어 조세정책 또 수정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5.
  2. 한숨 돌린 가상자산 업계…'과세 기준·인프라 정비' 기대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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