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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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자 참여연대는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예가 결정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과세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부과하는 내용이다.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5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유예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과세 전체를 미룰 사유가 아니라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 신고·검증 체계 강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거듭 유예하면 자산소득 과세 원칙과 조세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는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참여연대 “정부,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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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참여연대 "정부,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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