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잇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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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여야가 쟁점 사업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 예산안이 상임위 수정 없이 예결위로 넘어가며 졸속 심사 우려가 커졌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업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쟁점 사업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자 여당이 수정 없이 의결하면서 졸속 심사와 이른바 ‘쪽지예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수정 없이 예결위로 넘겼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3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를 정회했다. 16일 예결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16~27일 심사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어서 수백조원 규모 예산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시한이 임박하면 법적 근거와 회의록 없이 소수 인원이 증액 사업을 조율하는 ‘소소위’가 가동돼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불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진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기금으로 이관하면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정치, 「예산안 줄줄이 상임위 패싱…”졸속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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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예산안 줄줄이 상임위 패싱…"졸속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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