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설에 과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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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양사 합병 시 주식을 팔지 않아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주식 과세이연 청원이 확산하고 있다.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설에 과세 우려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은 국내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합병·주식교환 때 받은 주식을 실제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4일 현재 약 2만7천150명이 동의했다.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1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 기업 간 합병으로 기존 주식이 다른 주식으로 교환되면 직접 매도하지 않아도 세법상 양도로 간주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기업 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합병에는 과세이연 제도가 있지만, 외국 기업 간 합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청원인의 지적이다.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지난 2일 기준 약 233억달러, 31조원대로 해외주식 가운데 가장 많다. 청원인은 관련 법을 고쳐 실제 처분 때까지 납부를 미루고, 법 개정 전에는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양사 합병은 확정되지 않았다. 바클레이즈가 발표 가능성을 전망했고, 일론 머스크는 양사 이사회 산하에 합병 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시 주식 안팔아도 양도소득세?…서학개미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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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시 주식 안팔아도 양도소득세?…서학개미 비상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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