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설에 과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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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합병 시 주식을 팔지 않아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주식 과세이연 청원이 확산하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은 국내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합병·주식교환 때 받은 주식을 실제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4일 현재 약 2만7천150명이 동의했다.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1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 기업 간 합병으로 기존 주식이 다른 주식으로 교환되면 직접 매도하지 않아도 세법상 양도로 간주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기업 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합병에는 과세이연 제도가 있지만, 외국 기업 간 합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청원인의 지적이다.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지난 2일 기준 약 233억달러, 31조원대로 해외주식 가운데 가장 많다. 청원인은 관련 법을 고쳐 실제 처분 때까지 납부를 미루고, 법 개정 전에는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양사 합병은 확정되지 않았다. 바클레이즈가 발표 가능성을 전망했고, 일론 머스크는 양사 이사회 산하에 합병 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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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시 주식 안팔아도 양도소득세?…서학개미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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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시 주식 안팔아도 양도소득세?…서학개미 비상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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