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1억3천만원 부정수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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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추가로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간이대지급금 1억3천만원 부정수급 시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실내인테리어 원청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약 1억3천만원을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5일 원청업체 대표 A씨(48)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대표 3명과 내부 직원 등과 짜고 근로자 21명 명의로 6천95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9명을 동원해 5천839만원을 추가로 받으려다 적발됐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A씨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이 고용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꾸미고, 허위 체불 신고와 거짓 진술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신 기지국 조회 내역까지 위조했으며, 받은 돈은 하청업체 공사대금과 도박 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7월 입건된 뒤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지명수배됐고, 잠복수사 끝에 이달 3일 체포됐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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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하청업체와 짜고 대지급금 1.3억 꿀꺽…건설업자 구속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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