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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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1억3천만원 부정수급 시도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추가로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첫 신용제재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에게 대출·정부 지원·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1년 제재를 부과했다.

근로감독관 교육자료, 최신 판례와 괴리
근로자성과 임금체불 판단을 다루는 노동부 교육자료가 현행법과 최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신고 20만건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19만7997건으로,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83.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