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신고 20만건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19만7997건으로,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83.4%를 차지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2025년 19만7천99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천891건에 이어 해마다 20만건 안팎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9월 16일까지 12만6천766건이 신고됐다.1

지난해 신고 가운데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위반이 16만5천178건으로 83.4%를 차지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1만3천603건, 해고 예고 위반은 8천297건이었다. 금품청산 사건 중 13만2천576건(80.2%)은 행정 단계에서 종결됐다. 대부분인 12만8천659건은 조사 중 사업주가 체불액을 뒤늦게 지급한 경우였고, 3천917건은 위반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만1천801건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주 52시간제와 연차,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임금·퇴직금 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 의무는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적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실태 분석에 착수하고 9월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확대 범위는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법 준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 정할 방침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5인미만사업장 노동법위반 신고 20만건 육박…83%가 금품 미지급」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5인미만사업장 노동법위반 신고 20만건 육박…83%가 금품 미지급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6.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