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첫 신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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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에게 대출·정부 지원·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1년 제재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게 1년간 신용제재를 부과했다. 이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과 금융거래, 국가·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공공 입찰의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1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대상자는 직전 1년간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퇴직급여를 포함해 5회 이상·총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다.

기존에는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돼야 명단공개나 신용제재가 가능해 재판 중 체불을 반복해도 즉시 대응하기 어려웠다. 새 제도는 법원의 유죄 확정 전이라도 심의를 거쳐 체불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면 1년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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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제한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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