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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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참여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7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 먼저 적용되며, 그보다 작은 사업장과 건설현장은 2028년부터 대상이 된다.1

고용노동부가 4일 발령한 지침 전부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노동자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150만500만원, 실시 일정과 결과 등을 공유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최초·수시 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마쳐야 하고, 정기평가는 기존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기준이 바뀐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평가를 각각 하거나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처벌보다 자율 이행에 중점을 두고 모바일 평가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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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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