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 사용중지 명령 102건 지연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안전검사 불합격 위험기계에 대한 노동 당국의 사용중지 명령 지연 사례가 3년간 102건 적발됐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위험기계에 노동 당국이 사용중지 명령을 제때 내리지 않은 사례가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102건 적발됐다. 불합격 기계가 현장에서 무단 가동되면 크레인 추락이나 압력용기 폭발 같은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령 지연은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지청 16건, 대구청·진주지청 각 8건, 안산지청·대구서부지청 각 7건 순이었다. 안전검사는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노동부는 불합격 기계에 후속 행정조치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어 의원은 사업주에게 사용금지 의무가 있더라도 노동부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불합격 통보와 명령을 전산으로 연계하고 실제 사용 중단과 개선 이행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사용중지 늑장 명령…노동청, 102건 지연」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사용중지 늑장 명령…노동청, 102건 지연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6.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