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관 47% 수사경력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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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감독관 절반가량이 수사경력 1년 미만으로 나타나 전문성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감독·수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절반 가까이가 수사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1천576명 가운데 경력 1년 미만은 741명(47.0%)이었다. 일반 경찰 수사관의 같은 비율인 약 17%보다 30%포인트 높다.1
경력별로는 1년 이상3년 미만 247명(15.7%), 3년 이상5년 미만 198명(12.6%)이었다. 5년 이상은 390명으로 전체의 24.7%에 그쳤다. 직급도 7급이 975명으로 가장 많았고 6급은 407명이었으며, 5급 이상은 98명이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입건과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 등을 맡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저연차 비중이 높아 전문성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감독관도 올해 8월 기준 2천488명 중 730명(29.3%)이 경력 1년 미만이었다.
노동부는 감독관을 2028년까지 8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검찰 협업을 포함한 3단계 수사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가칭 ‘노동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숙련 감독관이 부족하다며 검사 수사지휘 복원을 주장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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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검사 지휘 폐지됐는데…산안감독관 절반은 수사경력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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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검사 지휘 폐지됐는데…산안감독관 절반은 수사경력 '1년 미만'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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