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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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외교부가 캄보디아 범죄 피해를 파악하고도 여행경보 상향과 보호대책 가동을 늦췄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발생하고 범죄 양상이 점차 흉포화했는데도 외교부가 여행경보 상향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을 제때 추진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는 2023년 12월 이후 피해 발생과 범죄의 흉포화를 파악했지만, 주캄보디아대사관이 2024년 4월과 7월 거듭 경보 상향을 건의해도 요건과 서류 문제를 들어 조치하지 않았다.1
외교부는 같은 해 8월 언론 보도 뒤 경보 조정에 나섰으나 부서 간 혼선으로 미뤘고, 대학생 사망 사건이 보도된 2025년 9월에야 경보를 상향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이후 대책본부 가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지만 관련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당 직원 3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퇴직한 당시 대사의 비위 내용도 외교부에 전달했다.
대응 지연은 캄보디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공관 건의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54건 중 16건은 15일 이상 걸렸다. 또 2021∼2025년 신청된 긴급지원비 가운데 승인된 127건 중 94건(74.0%)은 승인까지 한 달 넘게 소요됐다. 의료비나 귀국 지원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사망한 사례도 확인돼, 해외 위기 대응 절차가 실제 구조 시급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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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캄보디아 대사관 반복 건의에도 외교부 현지 여행경보 지연 상향"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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