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단지 8곳 무단 전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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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감사원이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8곳의 무단 전대 정황을 적발하고 해수부에 전국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8곳이 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업체에 빌려주고 최대 540억여원의 수익을 거둔 정황을 적발했다. 항만 배후단지는 공공재원으로 개발돼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지침상 입주기업의 무단 전대는 금지된다.1

인천항의 한 입주업체는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인천항만공사에 임대료 19억1천만원을 내고, 임대재산 등을 무단 전대해 134억6천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감사원은 시설 투자비 등을 고려하면 8개 업체의 실제 수익은 최대 추정액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관리기관이 무단 전대 의심 행위를 알고도 방치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입주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전국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무단 전대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배후단지의 공원·도로가 유지관리비 갈등 탓에 관리청으로 장기간 이관되지 않아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정차가 발생한 문제도 확인됐다. 위험물 보관에 관한 소방청 지침이 법 집행과 충돌해 부두 운영사가 해경 단속을 받는 등 현장 혼란을 일으킨 사례도 지적됐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감사원 “항만 배후단지 입주사들, 불법전대로 수백억원대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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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감사원 "항만 배후단지 입주사들, 불법전대로 수백억원대 수익"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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