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획·유통 추적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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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불법 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해 어획·전재·양륙 보고와 어획 증명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연근해 어획·유통 추적제 구체화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연근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어획부터 전재·양륙까지 정보를 추적하는 제도를 구체화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 6월 17일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1

제정안은 연근해 어업 관리 기준을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바꾸고, 어획·전재·양륙 보고와 어획 증명제를 통해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어획과 전재는 어획 증명 관리 앱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면·전화와 선장을 대신한 대리 보고도 허용한다. 양륙은 지정 장소에서 해야 하되 기상 악화나 어선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수출 때 상대국이 요구하면 국내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한 서류를 토대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 수산물은 추후 지정할 품목에 어획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다만 총톤수 2t 미만 어선의 보고 의무는 어업인 부담을 고려해 2028년 6월 17일부터 적용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부, 연근해 어획·유통 추적하되 어업인 부담은 최소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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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정부, 연근해 어획·유통 추적하되 어업인 부담은 최소화한다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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