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상생할인 지원금 25.7% 수입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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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올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금 중 수입산 비중이 25.7%로 급증해 사업 효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금 25.7% 수입산에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서 올해 유통업체에 지급된 지원금의 25.7%가 수입산 수산물 할인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어업인 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내건 사업에서 수입산 지원 비중이 크게 늘면서 사업 취지와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전체 지원액 409억1천500만원 가운데 수입산에 지급된 금액은 105억3천만원이었다. 수입산 비중은 2024년 7.3%(52억6천200만원), 2025년 8.7%(72억800만원)에서 올해 25.7%로 상승했다.

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이 사업으로 어업인의 생산자 잉여가 1천367억원 늘었다고 추정했지만, 실제 위판가격과 생산비용 등 실거래 자료를 쓰지 않아 효과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산 지원 확대가 국내 어업인의 실제 소득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강승규 “올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액 26%가 수입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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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강승규 "올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액 26%가 수입산에"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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