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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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의적 비공개를 줄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 결정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특정 정보의 비공개를 법률에 명시한 경우에만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한다.1
개정안은 현행 8개 비공개 사유 가운데 비공개율이 높은 5개 유형을 손질한다.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우려가 없거나 종결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기업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범위를 한정하고,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할 수 있다. 국민 건강·안전 정책, 감사와 후속 조치, 연구용역, 공무원 징계, 각종 위원회 명단·회의록 등 사전 공개 대상도 늘어난다.
‘정보 부존재’와 공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지만,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폭언·협박 등이 담긴 청구는 종결할 수 있고, 부당한 반복 청구자는 의견 제출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부분 공개를 포함한 평균 정보공개율은 94%지만, 정보 부존재나 진정·질의 처리 건은 계산에서 빠진 수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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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자의적 정보 비공개’ 제동…”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론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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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의적 정보 비공개' 제동…"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론 안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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