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공공기관 이전도 노사교섭 가능”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중노위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 등이 노사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통폐합도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사 교섭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기관별 교섭이 늘고 이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

한국경제에 따르면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조건의 대규모 변동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통폐합이 교섭 대상이라는 취지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인력 재배치가 전혀 없는 기관 이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기존 설명과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 노동부는 이전·통폐합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배치전환 기준과 절차, 이전 지원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박 위원장의 답변이 이전 자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향후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구체적 사건별로 판단하게 된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정치, 「중노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란봉투법상 노사교섭 사안”」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중노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란봉투법상 노사교섭 사안"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16.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