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연금 전환에 2.3조 필요

korea.euno.news 자동 뉴스 요약

한국전력과 근로복지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대규모 재정 부담 탓에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 등 5개 기관이 전환에 필요한 사외 적립 재원은 모두 2조3489억원으로 집계됐다.¹

기관별 필요액은 한전이 1조713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근로복지공단 3932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881억원, 국립공원공단 417억원, 한국고용정보원 126억원이다. 퇴직연금으로 바꾸려면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 등에 외부 적립해야 하지만, 그동안 쌓지 못한 금액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기관들의 설명이다. 2024년 말 기준 공공기관 327곳 가운데 89곳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¹

정부는 지난해 성장전략에서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8년 5~99인, 2030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획대로라면 정규직이 약 2만3000명인 한전 등 대형 공공기관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 부문조차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의무화에 앞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¹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