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본법 중심 입법 기준 마련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정부가 AI 법률 중복을 줄이기 위해 기본법·기존법을 우선 활용하고 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중복과 충돌을 줄이기 위해 AI기본법과 기존 법률을 우선 활용하는 범정부 입법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의결하고, 국방·국가안보처럼 AI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는 별도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1
이번 정비는 AI 관련 법안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약 29개월 동안 ‘인공지능’을 언급한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70건보다 월평균 약 4.7배 많았다. 정부는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 AI기본법이나 개별법 개정을 먼저 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생명·신체·기본권 위험과 규범 공백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한다.
위원회는 초지능 대응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 등 7개 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 내년 6월까지 초지능 대비 과제 10개를 발굴하고,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를 3종 이상 마련한다. 행정안전부가 시범 운영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848개 기관의 데이터 공유에 활용하고, 복지·고용·지역소멸 등 범부처 현안에 쓸 복합데이터셋도 구축할 계획이다.
Footnotes
-
연합뉴스 정치, 「[AI프리즘] AI 입법 중복 막는다…정부, 기본법 중심 정비」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AI프리즘] AI 입법 중복 막는다…정부, 기본법 중심 정비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6.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