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증권 전 임원 감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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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 규모와 80% 배상 등 감경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금감원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펀드 불완전판매 감독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 전 임원 A씨에게 내린 금융감독원의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투자자 수와 손실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1
삼성증권은 2019년 6∼8월 전문투자자 10명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 보장의 불확실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관련 피해는 11건, 투자금은 232억원이었다. 재판부는 다른 불완전판매 제재 사례보다 피해자와 피해 건수, 투자금이 적고 피해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였다는 점을 짚었다. 삼성증권이 투자자 손실의 80%를 배상해 다른 증권사보다 배상 비율이 높았던 점도 감경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감봉 3개월이 확정되면 A씨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 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건전한 금융투자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더 가벼운 제재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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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232억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임원 감봉…법원 “과도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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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32억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임원 감봉…법원 "과도한 제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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