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교육감 후보 공개 혐의 송치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경찰은 이해식 의원이 SNS에 교육감 지지 후보를 공개한 혐의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해식 의원, 교육감 후보 공개 혐의 송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자신이 기표한 교육감 후보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넘겼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낸 단계로, 기소나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1

이 의원은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며 교육감과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구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SNS에 올렸다. 국민의힘 측은 투표 비밀 침해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교육감 후보 공개 지지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각각 고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교육감 후보 지지 표명 부분만 송치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자신의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SNS에 밝힐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과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이 금지된다는 판단이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지방선거서 찍은 교육감 후보 SNS에 공개한 이해식 의원 공소청 송치」 ↩ ↩2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지방선거서 찍은 교육감 후보 SNS에 공개한 이해식 의원 공소청 송치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8.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