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주식 평가 할증률 40% 제안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상속·증여 주식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할증률을 40%로 높이는 정부안 보완책이 제시됐다.

저PBR 주식 평가 할증률 40% 제안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상속·증여 주식 평가 대상을 넓히고 최소 할증률을 30%에서 40%로 높이자는 보완안이 제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9일 국회 토론회에서 코스피·코스닥 구분 없이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인 기업에 강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1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이상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든 기업의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내용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요건을 피하기 쉽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안은 기간 요건을 완화하되, 최근 3개 반기 모두 하위 25%를 벗어난 기업은 개선 노력을 인정해 제외하도록 했다. PBR 0.8배 이상인 반기도 저PBR 기간에서 빼자는 조건을 달았다.

최소 할증률을 40%로 올리면 최고세율은 정부안의 78%에서 84%로 높아진다. 다만 세 부담이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자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위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대 주주 등의 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면 과세하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안은 세액이 재산 가액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 측은 상장주식 물납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정부는 납부 방식만 바꿀 뿐 과도한 세액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안은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업종별 하위 25%·할증률 40%로”…’주가 누르기’ 정부안 보완론(종합)」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업종별 하위 25%·할증률 40%로"…'주가 누르기' 정부안 보완론(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9.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