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이행감독기구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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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감독기구의 권한과 운영 근거를 고시에 담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이행감독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고시에 명문화한다. 이행감독기구에는 기업 사업장 현장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 개정안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1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정위 승인을 거쳐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공정위는 독립적·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의 보수 기준과 금액도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보수 외 경제적 대가는 지급할 수 없다.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아래 점검 결과를 정기 보고한다. 합의제 위원회뿐 아니라 한 명이 업무를 맡는 이행감독인도 감독기구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장기간 이행해야 하는 복잡한 시정조치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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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기업결합 후 시정조치 잘 지키나…이행감독기구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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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업결합 후 시정조치 잘 지키나…이행감독기구 근거 마련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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