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재외 전자투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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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접근성 향상과 보안·신뢰성 논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 재외국민이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보안과 투표 신뢰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해 ‘재외 전자거소투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명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해킹과 전산장애, 대리투표, 투표 강요 등에 대비해 유권자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를 분리하고, 투표 결과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자투표가 국민 여론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며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 대표의 입장으로, 개정안은 현재 발의 단계이며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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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與의원들, 재외국민 전자투표법 발의…장동혁 “여론 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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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與의원들, 재외국민 전자투표법 발의…장동혁 "여론 역행"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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