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 3천565명 적발…농지투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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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찰은 부동산 범죄 3천565명을 적발하고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3천565명을 적발해 2천15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해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을 집중 수사한다.1

적발 유형은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20.4%), 명의신탁 등 616명(17.3%) 순이었다. 특히 농지투기 적발 인원은 1차 단속 293명에서 2차 단속 605명으로 106.5% 늘었다.2

경기 안성에서는 영농 의사 없이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을 사들이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매수인과 알선업자 등 398명이 송치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147억9천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616명은 계약 취소나 청약 제한 등 행정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별도 전세사기 단속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천525명이 송치되고 59명이 구속됐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경찰, 부동산범죄 3천565명 적발…내년 10월까지 3차 특별단속」 ↩ ↩2

  2. 한국경제 사회, 「경찰, 부동산범죄 3565명 적발…넷 중 하나는 농지투기 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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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경찰, 부동산범죄 3천565명 적발…내년 10월까지 3차 특별단속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0.
  2. 경찰, 부동산범죄 3565명 적발…넷 중 하나는 농지투기 사범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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