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육수요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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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보육 수요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500~1천세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가 적은 지역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 수요에 따라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천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1 기존에는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500세대 이상이면 설치해야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자격 제한 기간도 범죄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했다. 실형 선고자는 결격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 또는 20년으로 나누고, 집행유예 선고자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10년까지 제한한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는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법률상 최대 기간인 20년을 적용한다.
같은 날 국무회의는 유아 사교육비와 참여율·목적 등을 현지·서면·전화·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올해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부터 개정 법령을 근거로 조사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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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영유아 적은 지역, 500세대 넘어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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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유아 적은 지역, 500세대 넘어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예외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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