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과징금 1.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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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금리·물량을 담합한 15개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과징금 1조6천265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 등을 고려해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1

공정위 조사 결과 15개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입찰 150건에서 마감 직전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 금리를 교환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금리와 물량까지 직접 합의했다.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연락처와 정보 공유 시간대를 후임자에게 넘기고, 출장 때는 대직자를 알리는 등 담합을 관행처럼 이어간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낙찰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면 투찰 물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높여 경쟁을 제한했고, 그 결과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담합 당시 PD 18곳 가운데 15곳이 가담했으며,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원으로 산정됐다. 업체들은 오간 정보가 잡담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유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국고채 입찰담합 15개 딜러사 과징금 역대 최대 1.6조…7곳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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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고채 입찰담합 15개 딜러사 과징금 역대 최대 1.6조…7곳 고발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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