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원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공정위가 최혜대우 요구로 경쟁을 제한한 배민과 쿠팡이츠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천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천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합계 6천319억원으로 배달앱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1
공정위는 점유율 합계가 90%를 넘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경쟁 앱과 비슷하게 맞추는 ‘최혜대우’를 요구해 수수료·가격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 수수료율은 9.8%로 유지됐고, 배민은 2024년 8월 6.8%에서 9.8%로 올렸다. 혜택 대상 매장 비율도 쿠팡이츠는 2023년 7월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은 2024년 5월 63%에서 2025년 1월 80%로 상승했다.1
배민은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예상 배달시간을 왜곡한 행위로도 제재받았다. 실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화면에는 13분 느리게 표시됐다. 쿠팡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약관에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은 재심사한다.1
두 회사는 위법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쿠팡이츠는 정책 도입 당시 점유율이 7%였고 가격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2
Footnotes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배민 3311억·쿠팡 3008억…배달앱 '역대 최대' 과징금 — 한국경제 경제 · 자료: 2026. 11. 9.
- 배민·쿠팡이츠, 6천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위법성 없어" 반발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9.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