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CEO 연임 의결요건 강화 추진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당정이 은행지주 CEO 연임 문턱을 높이고 독립이사 임추위와 성과급 환수제를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기 위해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 요건을 높이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12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EO 후보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현 CEO가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해임 요구나 최대 6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1
임추위는 최초 선임 때 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 연임 때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첫 연임에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절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금융사고와 제재 등 비재무 요소도 CEO 평가에 반영하고, 승계 절차를 일찍 시작해 외부 후보의 검증·준비 기간을 늘린다.
임원 보수 통제도 강화한다. 성과급 이연 지급의 최소 비율과 기간을 현행 40%·3년에서 50%·5년으로 확대하고, 고의·중과실로 손실을 내거나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한다. 다만 퇴직금은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선임 찬성률이 대부분 90%를 넘어 의결 기준 강화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독립이사와 임추위 제도 개선이 함께 시행되면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금융위는 연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Footnotes
-
연합뉴스 경제, 「은행지주CEO 연임할수록 의결 까다롭게…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종합)」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은행지주CEO 연임할수록 의결 까다롭게…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2.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