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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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찰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경찰,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고발 각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고발을 지난 3일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고발 대상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0명과 조정식 국회의장 등이었다.1

경찰은 국회의원이 특정 안건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인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론 채택으로 경찰과 검찰의 업무가 방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와 달리 경찰·검찰의 직무는 ‘공무’여서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각하는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애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때 내리는 처분이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사유에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대표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치인 등을 고발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를 법리로 따지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며 이런 기재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고발 취지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등포서 관계자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경찰, ‘檢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민주당 고발사건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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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경찰, '檢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민주당 고발사건 각하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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