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소득 기준 4천7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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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물가 상승과 임업인 생계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의 농업 외 소득 제한을 1천만원 올린다.
산림청이 임업직불금 지급 요건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기존 3천700만원에서 4천700만원으로 1천만원 올린다. 이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천700만원 미만인 임업인은 다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1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림청은 기존 기준이 2007년 경제 여건을 토대로 마련돼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임업인의 현실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넓혔다는 것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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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임업직불금 지급 제한 농업외소득 3천700만→4천700만원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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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임업직불금 지급 제한 농업외소득 3천700만→4천700만원 상향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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