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KC-1 결함 배상액 26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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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항소심은 KC-1 화물창의 중대 하자를 인정해 가스공사의 배상액을 2684억원으로 늘렸다.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KC-1’ 결함과 관련해 SK해운과 삼성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총 2천684억원으로 늘었다. 1심 배상액 1천880억원보다 약 804억원 증가한 규모다.1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가스공사에 SK해운에는 2천203억9천만원, 삼성중공업에는 480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각각 1천154억원과 726억원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청구액을 조정한 SK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사 배상액을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재판부는 선체 일부 온도가 허용 최저온도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이 갑작스러운 구조물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화물창의 수분과 합판 균열도 가스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해당 선박이 LNG 운반선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했다. 가스공사가 SK해운을 상대로 낸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KC-1을 처음 적용한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는 2018년 인도됐지만 결함이 발생해 5개월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KC-1 개발에는 2004년부터 10년간 국책과제로 197억원이 투입됐다.

Footnotes

  1. 연합뉴스, ‘LNG선 화물창 결함’ 가스공사 2심서 배상액↑…“2천600억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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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LNG선 화물창 결함' 가스공사 2심서 배상액↑…"2천600억 지급"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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