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광고비 전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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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정위가 유통업자의 미기재 비용 전가를 제한하고 납품대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계약서에 적지 않은 광고비 등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 대상은 온라인쇼핑몰과 백화점·대형마트 각 2종, 면세점, 편의점, TV홈쇼핑 계약서다.1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하는 ‘상품 수령일’의 기준도 검수·입고 시점이 아닌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확히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대금은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지만, 기존 계약서는 검수 이후를 수령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검수 조항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겼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유통업자가 계약에 없는 비용을 사전 협의 없이 과도하게 청구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사업자 단체를 통해 개정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계약서에 없는 광고비 납품업자에게 요구 못해…표준계약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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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계약서에 없는 광고비 납품업자에게 요구 못해…표준계약서 개정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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