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불복 2심제 놓고 국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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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사건의 고법 직행을 두고 심의 독립성과 신속한 경쟁 회복 필요성이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한 기업이 행정법원 1심을 거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현행 2심제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12일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같은 기관에서 심의·의결하는 구조가 1심 재판을 대신할 만큼 독립적이고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경쟁 회복을 위해 현행 제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1
공정위 2심제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1998년 행정법원 신설 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대부분의 행정처분 불복 사건은 행정법원부터 시작하는 3심제로 바뀌었지만 공정위는 고등법원 전속관할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법원에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사실심은 한 차례뿐이다. 공정위는 조사 부서와 심의 조직을 분리했다고 설명하지만, 두 조직 모두 공정위원장의 지휘·인사권 아래 있다는 점이 독립성 논란의 핵심이다.
주 위원장은 3심제로 바꾸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평균 5~7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위원장은 행정법원 1심을 되살리거나 심의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비교 대상으로 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독립적 신분이 보장된 행정법판사가 초기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한국 전원회의와 구조가 다르다는 반론도 나왔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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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위 처분 '고법 직행' 2심제 논란…공정위 “시장 경쟁 회복에 신속함 필요” — 한국경제 경제 · 자료: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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